소방관 총수인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사진)이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자’는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남상호 소방청장은 지방 소방직 공무원 3만7000명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전달 받고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용 소방방재청 조직계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청장님이 소방관들이 제출한 국가직 전환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면서 “소방관들의 뜻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관 1인 시위’ 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문책발언’을 했던 소방총수가 현장 목소리를 전격 수용하면서 ‘소방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정무직 청장이 국가직 전환 동의서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전행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국가직 전환반대’ 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사퇴 배수진’을 치고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장 소방관 1인 시위로 시작된 소방관 국가직화 요구는 ‘컨트롤 타워’인 소방방채청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 시민단체, 소방관 자녀까지 합류한데 이어 총수까지 수용, 한목소리를 내고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발의나 각각 발의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지만, 안전행정부와 일부 시·도지사의 반대로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과 임명권자인 시·도지사로부터 ‘이중지휘’를 받으면서 긴급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심각한 재정차이가 나면서 열악한 소방장비 확보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악한 재정난으로 소방관이 사비를 들여 소방장갑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폐차기간이 경과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방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소방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 소방청장의 단일화된 지휘권을 받게 돼 지역별로 재난유형,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소방서 설치나 소방관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3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성태 안전행정부 조직정책관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되면 지방청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소방직들이 ‘국가라인’을 통해서 지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휘체계가 이원화돼서 혼란을 초래한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재·재난기능을 연계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정책관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방과 재난이 따로 놀게 된다”면서 “소방이 국가직으로 떨어져 나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기적으로 지휘를 하지 못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상층부를 제외한) 현장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방사무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관 처우개선 국민운동본부(소국본)는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방방재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단독 소방청 설립’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회에서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