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8일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불행을 겪으며 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해체한다는 처방을 내린 것은 진단부터 잘 못된 것”이라며 “소방공무원과 소방방재청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법안이 제출된다면 법사위원장의 직권을 활용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방방재청 해체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안전행정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상부는 국가직이고 실무진은 지방직으로 돼 있어 겪는 혼선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직으로의 일원화가 쉽지 않기에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들도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일선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이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전병순 대전시소방본부장은 “대형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의 이원화된 신분과 인력·장비 부족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특히 신분 이원화는 사고 발생시 지휘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아 현장 대응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서비스 체계가 일원화 되지 못한 것은 시·도별 재정 형편에 따라 인력과 장비 확보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로도 나타난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공평한 소방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체계 일원화는 형평성 있는 소방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소방본부는 소방행정에 있어 OECD 국가의 평균 국비 분담 비율이 73.6%에 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1.8%에 그치고 있는 점을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채수종 대전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력 편차가 심화되면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일원화를 통해 지휘체계와 재정을 일원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채 과장은 “큰 틀에서 지휘 체계와 재정 문제가 소방공무원들의 가장 큰 이슈지만, 안전사고 발생시 최초 현장 대응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직급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도 경찰청장이 치안감급인데 반해 소방본부장은 경무관급에 해당하기에 현장을 통합 지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각 부처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쉽지만은 않은 과제라 생각되지만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회에서 대변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소방조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와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각각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김택 교수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던 안전행정부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