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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방청 차장 전격 경질…국가직 전환 요구 왜 못 막았나

2014.10.29 13:41 입력 2014.10.29 17:53 수정
김창영 기자

· 안행부장관 주도 “소방방재청장도 용퇴하라” 주문
· 일선 소방관들 “소방조직 붕괴” … 반발 격화 될 듯

청와대가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51·소방정감)을 전격 경질했다. 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이유다. 소방관들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단 서명과 1인 시위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문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차관)도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사퇴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 해체에 이어 소방지휘부까지 사실상 ‘무장해제’ 되면서 소방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선 4만여 소방관들의 반발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29일 “조성완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현재 소방정감 계급으로 정년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29일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구조, 구급정책협의회’ 참석도 예정돼 있는 등 시급한 현안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방방재청장이 정무직이기에 사실상 차장이 계급조직인 소방관의 총수로 불린다. 소방정감은 조 차장과 서울·경기 소방본부장 등 3명이다.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들은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소방방재청 내부에서도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하자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등 전폭적인 공감을 나타냈다”면서 “소방방재청 지휘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에 경질된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관이 청와대 전달을 요구한 이 서명부는 차장도 서명을 했고, 청장도 결재를 했다.

소방방재청장과 차장은 28일 열린 정부조직법 TF 2차 회의에서도 국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일선 소방관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조 차장이 소방공무원의 대표적인 수장으로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아왔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 현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소방방재청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청와대에서 퇴직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소방방재청장과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서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기술고시 26회 출신으로 1992년 소방령 특별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대전소방본부 방호과장과 소방행정과장,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정책국장 등을 거쳤으며 소방조직 내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소방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소방관은 “류민봉 국정기획 수석과 안행부 관료들이 국민안전을 볼모로 소방관은 죽이고 안행부 조직만 확대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관은 “현장대응은 국가의 강력한 소방력을 기반으로 한 골든타임의 중요함을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고를 통해 검증되었는데도 불구, 안행부와 일부 시·도지사의 이기주의로 인해 소방조직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 일관성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과 전국민이 어디에서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소방관이 외청으로 존속하고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는 소방관들이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의 이중적인 지휘를 받고 있다.

한 소방관은 “소방관들이 지방직으로 운용되다 보니 시·도지사들이 소방헬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헬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선 대응조직이 시·도지사에 보고서 작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일원화 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전국민에게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 청와대 소방청 차장 전격 경질…국가직 전환 요구 왜 못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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