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구조·구난·오염 방제 등 업무에다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기능까지 떠안게 되는 거대 조직 ‘국가안전처’가 간판만 바꿔 단 또 하나의 해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이 세월호 참사 ‘후폭풍’으로 해체되지만 총 8000여명으로 예상되는 국가안전처의 인원 중 해경 인력만 7000여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해경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해양재난은 앞으로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된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가 총괄하게 된다. 이 경우 해경청 본청이 해양안전본부로,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기존 4개 지방해양경찰청이 해양안전본부 산하 지역본부, 전국 17개 해양경찰서는 지역지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해경의 주축을 이루는 해양경비와 불법어업 지도·감독·구조·구난·수색·방제 분야 인력이 대거 국가안전처의 핵심으로 포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경이 차관급 기관에서 국가안전처의 한 본부로 편입되는 만큼 경무기획, 장비관리 분야 등의 과잉 인력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경찰공무원 신분인 해양경찰관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 게다가 해양전문가들은 바다를 잘 모르는 국가안전처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 과연 해상 구조·구난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앞으로는 완전히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는 만큼 부처간 불협화음이 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까지 국가안전처로 이관되면 해양서비스 제공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해상교통통제 기능이 강화돼 선박운항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종휘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양관리는 수색과 구조, 교통관제·방제 등 해양환경보전에 비중을 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하고 “해양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국가안전처의 세부 인력배치와 업무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