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에게 최악은 서울시… 근무여건 열악 1위 꼽혀

2014.10.12 15:54
김창영 기자

· 황인자 의원 이색 국감 자료 … “박원순 서울시장 대권보다 소방관 처우개선하라”

소방서가 일반기업이라 가정하면 17개(시·도별) 회사 중 어디로 가고 싶을까?

세종시가 ‘최고’, 서울시가 ‘최악’의 회사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12일 소방관의 입장에서 근무환경을 17개 시·도별, 7개 기준으로 구분해 조사한 이색적인 국감 자료를 냈다. 황인자 의원은 “당연히 근무조건이 좋은 소방서에 가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한 지역별 자료만을 가지고 근무조건을 비교했다”고 말했다.

우선 3교대는 기본. 2교대는 힘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챙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적은 곳도 포함했다. 1인당 구조 건수가 적을수록 업무량이 적다. 보람된 일이긴 하지만, 힘들면 지친다. 이왕이면 소방차나 개인 안전장비도 새 것일수록 좋겠다.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장수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일단 제외다. 힘들게 일하더라도 가족을 굶길 수 없기 때문이다.

황인자 의원은 “이렇게 만든 ‘소방관이 근무하기 좋은 소방서의 7가지 조건’에 따라 17개 시·도별 소방본부에 순위를 부여해 최고와 최악으로 구분했더니 최고가 세종시, 최악은 서울시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① 3교대 비율 = 세종 74.5% ‘최악’ (4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100%로 공동 최고)
②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세종 ‘최고’, 경기 ‘최악’
③ 소방관 1인당 구조 건수=서울 최악, 대전·강원·제주 등 3개 시도 ‘최고’
④ 소방차 노후율=충남 ‘최악’, 서울 ‘최고’
⑤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인천 ‘최악’, 울산 ‘최고’
⑥ 소방차 교통사고율=대구 ‘최악’ 세종 ‘최고’
⑦ 미지급 초과수당=서울 ‘최악’ (대구·부산·경북·광주·제주·전북·전남·충남·세종은 미지급 초과 수당 없어 ‘최고’)

황 의원은 “이렇게 ‘최고’과 ‘최악’ 득표수를 확인한 결과 소방관이 근무하기 좋은 최고의 지역은 세종시로 ‘최고 4표’를 받았다”며 “소방관이 근무하기 힘든 최악의 지역은 서울시로 ‘최악 2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재미를 곁들여 분석하기 했지만 ‘소방관이 근무하기 좋은 소방서 7가지 조건’은 자치단체 소속, 지방직공무원인 소방관들의 근로환경에 지역간 편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소방방재청은 소방관 처우에 대한 지역간 차별적 요소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자 의원은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도 분석했다.

① 서울 시민 1인당 배정된 소방 예산 = 전국 15위로 하위권
②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 전국 2위
③ 개인안전장비 노후율 = 인천, 전남, 전북, 강원, 서울은 20% 상회(나머지는 그 미만)
④ 소방관 3교대 근무 비율 = 92.6% 수준으로 인력 충원 필요 (충남·강원·인천 등 13개 시·도는 100% 달성)
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잔여 금액 = 전국 1위
⑥ 지자체별 연간 구조활동 건수 = 연간 총 구조 건수 최하위 지자체보다 약 90배의 업무 부담.
소방공무원 1인당 구조활동 건수 = 1인당 구조 건수 하위권 9개 지자체보다 160% 업무 부담

황 의원은 “서울시는 6개 항목의 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최악의 지역으로 선정됐다”면서 “공무원 중 제일 약자, 서민, 현장형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조차 주지 않고,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권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 정동 덕수궁길에서 인근 직장인들과 ‘도시락 데이트’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서울 정동 덕수궁길에서 인근 직장인들과 ‘도시락 데이트’를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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