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시·도지사들 대부분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들의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여론’에 찬성입장을 표명하거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지사 당선자 전원에 대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공식입장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국민들이 차별화된 소방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단체장들이 지방사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차기 지방정부를 이끌게 될 단체장들에게 직접 물었다.

언론을 통해 국가직 전환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인터뷰에서 제외했다.

서울시장·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인터뷰를 통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단체장은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자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 등 모두 8명이었다.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단체장은 김관용 경북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 2명이었다.

찬성이나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7명의 단체장은 “미묘한 사안인 만큼 ‘적극검토’와 더불어 취임후 업무를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찬성 입장을 발표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소방부문은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보통 광역자치단체장들끼리 모이면 자주 이야기하고 변화돼야 할 부분으로 거론하는 것이 소방본부”라며 “경찰은 오히려 자치경찰로 바꾸고,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서울시)는 국가직 전환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최선을 다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소방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정 수준에서 4000명 정도 모자라는 상태다. 제 권한은 아니지만, 도지사로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인 지난 3일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단독청 설치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강화토록 새누리당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현장 전문가인 소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경기도의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건의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소방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는 소방업무에 소방관이 아닌 사람이 지휘하고 통제를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이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국가직 전환을 찬성한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직종은 신분 처우복지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찬성한다”며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원장비와 전문인력 확보 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자도 ‘국가직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 당선자는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찬성한다. 국가에서 관리하며 재난에 대응하는게 옳다. 다만 업무적으로는 지방에서 초기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측면에서 일정부분 지자체에 권한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는 “소방직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도리”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는 노창훈 정책보좌관을 통해 “당선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11월 ‘소방청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의 뼈대는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백 입장에서는 구체적 업무를 파악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7명의 단체장은 취임후 업무파악을 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반 결정 보다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을 만들자는 의견까지 있는 상황이다. 소방도 자치업무에 포함하느냐, 국가업무로 귀속하느냐의 중대한 문제여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해외출장중이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는 강홍균 대변인을 통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당선자가 취임 후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당장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면서 “소방공무원 처우문제는 민감한 문제여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는 한두가지 사항만 가지고 판단 할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현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7개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수렴중이므로, 이 결과를 참조하고 정부의 입장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소방업무는 현장중심의 지방자치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방재정으로 해결 못하는 소방격차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소방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요구에 대해 심정적으론 지지를 보낸다. 지휘체계가 이원화되고 시·도별로 예산지원 불균형이 초래되다 보니 이같은 요구가 있다. 하지만 균등한 예산지원이 이뤄질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소방본부장을 포함한 인사권을 모두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명의 단체장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재난·구조현장이 지방에 있으니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게 맞다. ‘안전제일주의’로 봐서 현장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부족한 장비나 시설·처우, 보조사업 등 어려운 부분은 국가에서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휘체계가 현장 자치단체에 주어져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대우·처우 등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줘야 한다. 지방비 부담이 크지만 도리 없다. 어렵더라도 지방에서 맡아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과감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는 “소방업무라는 게 주민복리에 관한 사항이라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직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 처우가 제각각인 상황이라 통일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특히 처우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현직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설문조사에서는 전남지사만이 ‘찬성’했고 세종시장은 ‘반대’ 의사를 회신했다. 나머지 광역단체장들은 아예 의견을 내지 않거나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