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쥐와 서울쥐의 차이점은 구급차, 지방직에게 지휘를 받고 싶어하는 국가직은 없다….’

9일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와 대한민국 재향 소방동우회가 제작·배포에 들어간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국가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119가지 이유>의 한 내용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행정부가 왜곡된 논리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심사를 막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반박논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요구에 대한 언론기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음해성 댓글을 올려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소방직 국가직 일원화와 관련된 기사에 “소방방재청만 과천이나 세종시로 보내도 장갑 충분히 사고 남는다. 광화문 이마빌딩에 내는 월세 까봐라. 기겁할 것”이라는 내용을 비롯해 악플이 지속적으로 올라 오고 있다.

일선 소방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아니라 글 내용을 봐서 안전행정부 관계자 분명한 댓글”이라며 “국가직 전환이 전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다, 안행부가 되레 비판을 받자 조직적으로 ‘알바’를 고용해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설 국가안전처 인력은 4만8000여명(소방 4만명·해경 7000명·기타 1000명).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방인력이 지방직이므로 ‘지방안전처’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나요? 설마 지방소방을 국가안전처에 포함 안시킨다구요? 그럼 지방소방은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직 소방관은 국가안전처 소속이네요. 지자체도 있으니 소방은 머리만 셋이 되겠네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2011년 7월 14일,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을 바꾸셨네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이제는 국가에서 소방업무 책임을 담당하여야 할 때 아닌가요?

안보상황과 달리 재난은 상시 발생하고, 여러부처 소관이며, 현장대응 및 지휘를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안전처를 대통령실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국가기관)으로 둔다는 군요. 설마 해상재난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육상재난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국가직을 반대하지는 않겠죠? 국가안전처에 지방직은 소방관뿐이고, 대통령에게 직접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총리실 소속으로 둔다고 설명했으니까요.

해상재난은 국가에서 책임지는데, 육상재난은 지방에서 책임지라는군요. 대한민국 영토(육상 및 해상)의 모든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국민들의 불안감이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헌법 제34조 제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답니다. 동의하시나요? ‘국가는 육상을 제외한 영역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4000여개의 법령중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라고 명시한 법령은 ‘소방기본법’이 유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합참 등 군대조직은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참모조직들이 군인들이 잘 싸울 수 있는 조직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치열한 재난현장에서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도 열심히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소방관들은 하루 평균 6000여건의 크고 작은 재난현장에서 국민들과 같이 아픔을 나누고 국민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사상 ‘민본정치’,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진정한 국민들의 손발이 되고 싶습니다.

축구대표팀을 전국 최고 선수로 구성해야 경기에 승리하고, 대표팀 역량이 향상되면 고교, 대학 등 지방축구팀 실력도 일취월장 하겠지요. 소방은 지방직이 99%를 차지, 소수 국가직만으로 한국대표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선진 국가재난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재난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소방관들 보다 더 뛰어난 재난전문가가 있을까요? 매뉴얼을 뛰어넘는 창조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소방관들에게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골든타임의 실체를 아시나요?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귀중한 시간,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애타게 찾는 “119”에 대한 SOS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119소방관들도 가장 애타게 바라는게 골든타임안에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도그 보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때까지 안놓는다고 ‘진돗개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119소방관 제복의 왼쪽 어깨에 진돗개 표장을 보셨나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인명구조 수색에 탁월한 진돗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언제 어디든 달려가는 119소방의 의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안전의 진돗개 ‘119소방’, 진도의 상징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표상이 되도록 가슴에 태극기를 달아 주십시오.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은 소방관입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 소방관으로서 어떠한 재난현장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신념과 용기를 주세요.

지방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119서비스 혜택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잘사는 동네든 못사는 동네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똑같은 국가(119)서비스를 받아야 세금 낸 보람이 있겠지요. 서울 강남이든 강원 철원 오지든 독일제 벤츠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죠.

소방은 지방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사람이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지역주민이 아니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어디로 여행을 떠나든 국민들은 항상 국가의 119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서울의 119구급차에 탑승하는 구급대원이 3명이라네요. 그러나 지방의 구급차량에는 평균 1.7명이 탑승하고 있답니다. 시골쥐는 서울이 싫어서 시골로 내려가지만, 우리나라는 응급의료 혜택이 지역별로 차이나니 맘놓고 귀농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불편해 하기에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백성 입모양에 맞는 <한글>을 창제하여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지요. 국가안전처는 미국의 ‘FEMA’가 모델이라네요. 국가규모, 역사, 인종과 재난양상도 천차만별인데, 미국의 모방이라? 세종대왕이 깜짝 놀라셨어요. 소방이 국가직인 곳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고요? 이스라엘, 중국, 프랑스(구급)는 나라가 아닌가요? 119소방에서 모든 재난대응과 구조, 구급을 도맡아 하는 나라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미국은 주단위로 발전되어 국가가 연합체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단위 법률체계와 주단위로 소방을 운영합니다. 미국의 주는 우리나라 보다 넓은 곳이 대부분이구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먼저 생기고 지방자치를 시행하였기에 국가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처럼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고 지방에 떠맡기는 것은 모순이겠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때 마지막 까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조직은 소방특공대(Hyper Rescue)였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사고를 경북이나 전남에서만 감당하라고 지방에 떠맡기면 국가는 국민안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정도전> 보셨나요? 왕의 통치권 강화를 위해 지방 토호세력들의 사병을 혁파하여 중앙과 지방의 일사불란한 지휘권 확립을 주장하죠. 소방(지방소방관 4만명, 의용소방대 10만명)은 지방직이라 평상시든 선거때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이벤트에 동원, 지역정치에 이용됩니다. 국민생명을 책임지는 119소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절실합니다.

선거직 공무원의 정치성향 및 지역주민 우선 챙기기 등에 따라 재난현장에 대한 간섭으로 소신 있는 현장지휘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재난현장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문가 중심의 현장활동을 수행하여 국가전체적인 안전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소방은 일상의 생활안전사고부터 대형재난, 특수재난 등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수많은 경험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 준비된 재난대응 전문조직입니다.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소방은 시·도지사 소속이랍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각종 행사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심지어 감귤농장에 봉사도 한답니다. 가끔 시간나면 의자도 닦고요. 더 이상 시도지사 및 행정관료의 손과 발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국민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자기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어린이 백과사전에 나와 있네요. 따라서 ‘국토안보를 책임지는 군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을 국가에서 완벽하게 책임을 져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나갈 수 있겠죠?

교통, 통신, 생활여건 변화로 우리 국민 모두는 이제 전국을 반나절이면 이동할 수 있는 첨단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자치라고 국민의 안전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하나요?

오랜 세월 지방자치를 성숙시켜온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얘기할때면 항상 ‘보충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중앙에서는 지방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재난현실에서 국민안전을 지방에만 맡겨야 될까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맡아야 될까요?

국가직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에 대한 책임성이 없어진다고 걱정하네요. 그러면 국가직인 경찰, 군인, 교원, 교도관 등 각 분야별 모든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와 단절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 아닌가요? 국가소방이 되더라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설치되고, 보다 현대화된 장비와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물론 지자체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역할엔 변화가 없습니다.

자치 경찰이 추세인데 왜 ‘국가소방’을 주장하냐구요? 자치경찰제 추진 10년, 경찰의 관료주의화, 주민 요구에의 부적응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 치안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앙집권적 성격, 지역온정, 연고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치안의 공정성 확보 곤란 등으로 쉽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권력기관도 아니고, 관료주의화의 염려도 없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결하는 국민 신뢰도 1위의 직업군입니다.

1992년, 지방자치 업무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소방관은 1만3000여명으로 주로 화재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지방자치업무로 전환하여도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30여년, 소방관 4만명, 재난은 대형화되고, 구조, 구급, 생활안전, 특수재난, 응급의료 등 소방서비스의 양적·질적 변화로 더 이상 소방업무를 지방에서 책임지기에는 역량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경찰과 교육직은 국가직입니다. 지방사무 이양시 말 잘듣는 소방만 지방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지난 40여년 이상을 타향살이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2013년 안전행정부에서 정부조직관리와 관련하여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대국민 인식조사를 하였습니다. 국민의 81%가 소방·재난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행정기관으로는 단연 소방서가 75%로 1위였구요

학자들은 소방사무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무’ 이기에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며, 지방자체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소방업무가 주민과 밀접하기에 지역, 남녀노소, 인종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재난여건 변화에 따라 재난이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지방의 역량만으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이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와 국민안전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책임을 지는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미래상이 아닐까요?

재난현장에서 소방서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국가직인 군과 경찰은 지방직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발하여 결국 무산되었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9·11 사태 당시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으며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알링턴 소방서의 ‘넘버2’였던 제임스 슈월츠였다. 현장 지휘관은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슈월츠 였습니다. 지휘관이란 위기 상황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거나, 가장 전문성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현장 지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난현장에서 땀흘리며 뛰는 사람은 소방관 한사람뿐인데, 안전관리본부, 안전총괄과, 상황실 등 보고하라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선조치, 후보고’의 현장활동 기본원칙이 준수될려면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모든 보고체계를 단일화해야 되겠죠?

모든 조직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야 역사와 국민들을 위해 대의명분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소방은 인사, 예산은 물론 현장활동에서 조차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몸 바쳐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라고만 하네요.

재난현장은 인간의 체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험난한 상황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생명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때문에 평소에 꾸준한 대응훈련과 체력단련이 필수적이나 행정위주의 옥상옥 조직구성은 문서행정만을 강요하고, 훈련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소방은 그동안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구조, 구급, 특수재난, 생활안전, 동물구조 등 국민적 요구는 뭐든지 수용하는 범용조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방의 소박한 소망인 3교대도 10년만에 해결하더니,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직이 필요하다고 하니, 지방자치 역행이라고. 이러시면 앙∼∼되용.

소방은 화재, 구조, 구급업무 담당이고, 산사태는 국토부, 교통사고는 경찰청, 폭발사고는 산자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 화학사고는 환경부...등등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의 초동대응은 모두 119소방의 몫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현장에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고위 행정관료들조차 소방은 화재진압이니 지방사무고, 119는 구조·구급이니 국가사무라고 하네요(그래서 기재부도 구조·구급장비는 국비지원을 해준다는군요). 그러나 소방을 대표하는 전화가 119입니다. 긴급구조 119대원은 물론 구급차를 타는 119대원도 모두 소방관이랍니다.

119소방업무 중에서 화재출동은 전체의 3∼5%에 불과하고, 구급, 구조, 수난대응, 특수재난, 생활안전 등 각종 재난업무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업무는 지방사무라는 고정관념, 이제는 버려야 할 구태의연한 논리 아닐까요?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난을 당했을 때 범람하는 강물속에서, 날아다니는 간판들 사이에서 누가 목숨걸고 국민들을 구해주나요? 소방은 화재뿐만 아니라, 산사태, 교통사고, 항공기사고, 산불, 수난사고, 지진·해일 등 모든 재난현장의 최후의 국민생명 지킴이입니다.

우리나라 소방은 비인기직종, 3D업종이며, 관련종사자는 소방관들 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소방관련 대학학과가 80여개, 소방업체만 5000개가 넘는 안전분야의 유일한 독립분야입니다.

소방법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소방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대상물이니 최대물량의 안전규제는 소방관들의 몫이죠. 소방은 최대의 예방행정을 규제에 활용하지 않고, 국민생명을 구하는 재난현장 대응활동과 연계해서 인명보호 중심의 재난활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직 소방관이 300여명, 그러나 전국에는 4만명의 소방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365일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별로 18개의 소방본부, 197개의 소방서, 953개의 119안전센터, 226개 구조대, 1,315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머리가 두 개이고 몸은 하나인 샴 쌍둥이를 아시나요? 그럼 지금까지 소방이 지자체장과 소방방재청이라는 머리가 두 개인 채로 샴 쌍둥이의 삶을 살아온 것은 아시나요? 여러분께서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단일화된 지휘체계로 언제나 여러분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정서, 외압 등 지역주의에 연연해서는 최대규모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분야의 현장중심 합리적 규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부처간 협력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 하고, 소방동의, 시설완비증명 등 각종 규제업무에서 지역개발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국민안전이 보다 확고해 질 수 있습니다.

소방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 건물은 140만개, 국민거주 및 생활공간에 대한 사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는 유일한 안전기관입니다. 화재진압, 붕괴, 비상대피 등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 인명안전을 위한 비상대비 및 재난대응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가조직입니다.

주거 및 숙박시설, 업무·상업시설, 학교, 의료, 공장, 터널 등 모든 대상물의 제연설비, 스크링클러 등 안전시설의 종합 복합행정입니다. 안전관련 자격증 중에서 가장 힘들고 선호하는 분야가 소방기술사, 시설관리자, 방화관리자 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과거 1개의 법률(소방법)로 출발했던 소방업무가 국민들 요구에 맞추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14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14개의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직·신분체계가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규제 완화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러나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서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산소방, 전화방 등 새로운 다중이용업소 등장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맞게 규제도 합리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직무가 특이하여 자격·신분관계 등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공무원으로 법관, 검사, 군인, 경찰, 소방 등입니다. 특정직공무원 50만명중 지방직은 4만명으로 소방직만 유일하게 지방직으로 운영하는 모순적인 공무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경찰, 소방 등 제복공무원은 국토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목숨바쳐 일하라고 국가에서 제복과 계급을 부착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복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소방공무원만 지방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복공무원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일에도 우리 소방관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사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재 재난지휘는 소방방재청장(중앙)과 시·도지사(지방)로 이원화 되어 있어 급박한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의 혼선이 발생합니다. 국가직화 되면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소방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모든 재난에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 집니다.

지자체장과 국가기관의 재난대응 방침의 혼선은 결국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혼선을 일으키고 책임있는 현장지휘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단일지휘체계의 확보는 현장지휘관이 소신껏 현장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줄 수 있어 직무수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재난현장에는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소방헬기, 방수탑차 등 재난유형에 맞는 다양한 장비로 필요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기존 장비를 재배치, 운영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도 장비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휴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해수욕장, 봄·가을철 명산 등에 소방인력을 집중, 고품질의 119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G20 등 국가단위의 대규모 행사에도 국가차원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국격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헬기 등 고가장비는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보유정도와 고장수리, 운영인력 배치 등 관리 실태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가 및 핵심장비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운영함으로써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화재증명서, 구조구급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일부러 해당 소방서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으셨죠?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인력, 장비 부족으로 소방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은 소방관이 지켜주는데, 소방관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줘야 소방관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낡고 고장나 제구실을 못하는 방화복과 소방장비들. 화재나 구조현장에서 다치면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나 위로가 아닌 미안함. 재난현장으로부터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소방재정, 소방병원 모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수 한국 1300명, 일본 800명, 미국은 900명. 소방관들의 업무과중 및 국민안전의 척도인 담당인구수의 차이는 곧바로 현장활동 곤란 및 소방관 순직사고로 직결됩니다.

참혹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후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소방관들에게 PTSD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PTSD 유병율이 5% 수준이지만, 소방공무원은 35∼40% 수준입니다.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는 소방관 PTSD,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치료해 줘야 할 때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단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물불 안가리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어 쓰러져간 소방관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일할 만큼, 헌신한 만큼 인정해 주는, 제대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요?

소방관 순직사고 날때마다 인력 조금 늘려주고, 장비예산 조금 더 주고, 수당 쬐금 더 주는 더 이상 그런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미봉책으로 현실을 넘어가기에는 국민들의 안전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소방인력·장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뿐입니다.

67. 국가, 우리 아빠를 지켜주세요

낡은 소방장비와 현장활동 인력 부족으로 매년 7명의 소방관들이 현장활동중 순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해 쓰러져 가는 소방관들, 이제는 국가가 소방관들을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어린소녀가 기도하는 모습에 ‘오늘도 무사히’라는 표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한 현장활동으로 근무 때마다 더 이상 소방가족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시작은 바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입니다.

시·도의 재정사정에 따라 소방에 투입되는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관이 안전하지 못하면 국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소방관을 국가직하여 시·도의 재정여건에 상관없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소방관의 안전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아직도 소방인력 모자라 전국에 나홀로 근무하는 1인 지역대가 81곳. 혼자서 운전하고, 불끄고, 구급환자 응급처치 까지는 하더라도 하루종일 동료가 없어 나홀로 사무실을 지키며, 나홀로 출동하는게 서글픕니다.

하루에도 6000여건의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들은 소방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방관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어야 국민들 안전도 확보되겠죠? 소방관들 3교대가 10년만에 마무리 되었지만, 인력부족으로 온전한 3교대 근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4조3교대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비교되는 현실입니다.

전국 소방공무원은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지만, 지방에 소속되어 있어 소방본부 명칭도 상이하고, 하는 일도 제각각입니다.(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본부, 인천소방안전본부 등).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에게 하나로된 소속감을 부여해 줘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경찰업무와 달라 화상,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등 전문 치료병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당하면 경찰병원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민간 병원에 위탁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으면, 예산낭비는 물론 우수한 정책품질도 나오기 물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재난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인력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면 저비용 고효율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IT 선진국 대한민국, 그러나 재난현장은 시·도별로 기관별로 다원화된 통신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신속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선 통신망 사용자는 소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소방조직체계의 정비는 선진 재난 무선통신망 구축에도 효율적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축인 병원 전 단계 업무는 119소방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진입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단순 지역내 119이송이 아니라 전문병원으로 EMS헬기 이송 등 고품질 119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재정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체험)교육, 생활안전, 응급의료 상담 등 국가적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실화에 관한 법률 등 화재와 관련 분쟁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지방별 인사운영으로 지역간 인사교류가 제한되고, 승진제도 등에 격차가 심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곤란하였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지역간 승진격차 해소와 안정된 근무여건이 조성되며 우수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전정책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직의 근원은 사람, 인재입니다. 소방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채용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인재가 모이면서 조직은 발전하고, 소방이 발전되면 좋은 인재가 더 모여 나날이 발전된 119가 국민안전을 책임집니다.

문서행정 중심조직에 편재되어 페이퍼행정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다 가장 중요한 현장활동 대응훈련 시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단일 신분과 조직체계는 현장중심으로 교육·훈련에 집중투자로 국민생명 보호중심의 강인한 소방관을 양성하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지방직 소방서장은 당해지역에 국한된 재난현장 지휘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및 시도 순환근무를 통해 현장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대한민국 어느지역에서나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현장지휘관이 탄생해야죠.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인 위험물질에 대한 관할구역 중복, 이동경로 추적 곤란 등 일원화된 관리가 곤란합니다. 이동성 위험물이 대한민국 어디로 움직이든 이동정보 공유, 추적관리로 효과적인 통제 및 사고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집니다.

터널, 고속도로 등 시·도를 경계로 하는 재난사고, 여러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산불 등의 재난대응 책임주체가 모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안의 모든 재난을 국가가 책임지므로 재난대응의 책임성이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별로 안전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 일부 조례로 규정되어 지자체별로 혼선과 불편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시·도마다 다른 기준을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단일법 체제하에서 규제방침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만건의 재난현장 활동중 현장대응 실패사례의 공유, 피드백과 통계기반 구축이 어려워 실패로부터 교육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실패로부터 발전적 학습내용을 기술적·조직적·재정적으로 통계기반화함으로써 조직의 학습구조 활성화가 가능해 집니다.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수준밖에 안됩니다. 재난안전 분야도 과학입니다.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기술도 수출하는 비젼을 가져야 합니다.

부산 실내권총사격장 화재(2009.11), 부산 노래주점 화재(2012.5) 등 국제적으로 국가위상이 실추되었던 대형 인명피해사고를 기억하시죠?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 안전한 선진 대한민국 구현, 119소방과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서울 용산, 부산, 인천 등에서 100층 이상 초고층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초고층건물 현황 : 125개소(준공 39·공사중 51·허가 21· 설계 및 계획 14) 층수별 : 50~59층(88개소), 60~69층(27개소), 70~79층(4개소), 80~89층(1개소), 100층 이상(5개소).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국가소방에서 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 해일, 국지성 호우, 산사태 등으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래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대응시스템의 구축,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준비가 아닐까요?

구미 불산사고 이후, 범 정부적으로 화학사고대응 전문팀을 전국 6개지역에 설치하였답니다. 물론 119소방을 중심으로 운영중이죠. 앞으로도 화학사고, 항공기 사고 등 모든 재난유형에 국가적 대응활동이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씨랜드화재(1999년), 대구지하철 방화(2003년) 등 대형사고시 재발방지대책으로 조직(기구)만 늘렸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리적 재발방지대책 남발은 그만 해야죠. 결국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사람을 국가직으로 바꾸는게 근본대책입니다.

구미 불산사고시 화학장비, 화학보호복이 부족하여 현장출동 구급대원은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첨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중앙119구조본부(국가)에서 긴급 출동하여 가스누출 차단 등 사고수습을 하였답니다.

대한민국은 2011년 11월 ‘UN 국제구조대 Heavy’ 등급을 받아 국제사회에서 인명구조에 탁월하다는 전문성이 인증되었습니다. 구조대원 자격제도와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구조 인력풀을 전국적으로 구성하여 국제적 구조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1997년 이래 중앙119구조본부(국가직)에서 해외에 13회 출동하여 국위를 선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119소방관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아시나요? 2011년 병원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를 법제화 하여 119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입니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국가 브랜드 ‘119’, 119소방관들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벌집제거, 동물구조, 이동전화 위치확인, 가스누출 확인 등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안전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유형화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119에서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119소방으로 알고 계시죠?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은 1/3입니다. 일반, 방재, 소방 등 한지붕 세가족이죠.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아시나요? 작더라도 내집을 마련해서 내 식구들과 오순도순 사는 것입니다. 이원화된채로 셋방살이로 전전하는 소방가족들도 소박한 꿈을 꾸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응급환자 소생율이 13%대로 선진국의 40%에 비해 훨씬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구급자원 관리를 통해 5년내에 응급환자 소생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구급환자는 119구급차, 보건당국 및 병원간의 유기적인 협업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원화된 전국 119소방과 보건당국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현장활동, 정부3.0의 모범적인 운영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위험시설 확대 등 위험요인 증가에 따른 응급환자 119구급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최적정 병원으로의 이송, 최단거리 병원선정, 재이송율 감소 및 소생율 향상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능합니다.

재난안전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릴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재난안전 교육 어디서? 소방서입니다. 119소방은 국가재난 안전교육의 산실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도 전국적으로 운영중입니다.

국가의 예산집중 투입으로 소화기, 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업이 활성화 되어 시장이 활발해집니다. 자유경쟁 원리에 의거 소방차,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예뻐집니다. 당연히 수출은 두말할 필요 없겠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민간자원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전국적으로 10만명이 오늘도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협업의 국가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서는 정규 소방관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조직 관리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면적, 인구, 산업 및 환경 특성에 걸맞은 소방자원의 재배치·운영으로 자원관리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화하는데 국가에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4000억원입니다. 5000만 인구가 1500원 정도만 투자하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방법이 문제겠지요?

치안, 국방은 국가에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소방은 지방에만 맡겨놓고, 국가에서는 달랑 1.8% 지원한다고 하네요. 국방, 치안은 국민안전이고, 재난은 국민안전이 아닌가요? 국민생명을 구하는데 국비, 지방비로 나누어야만 하는 걸까요?

2013년 지역자원시설세 8700억원, 전국 소방예산의 약 29%만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예산은 지방의 일반회계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마저도 서울·부산·울산은 30∼40%, 경기·충북·전남·제주는 10%대로 지역별 편차가 심합니다.

지방소하천, 자전거도로 및 하수처리장 정비 등은 지방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고, 소방은 지방에서 전담하는 불편한 현실. 세월호를 통해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재난관리의 실체는 인명구조라는 것을. 그리고 재난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담배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많으신거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한국 담배값이 너무 싸다고 지적하였으며, 화재원인중 담배화재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하여 담배값을 인상, 국가차원의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소방은 국가직으로, 그 혜택은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소방차 사라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지방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보여주기 사업 등을 위해 도로 포장하는데 사용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국가가 준 돈을 119통장으로 직접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만 사용하고 싶어요.

2014년도 국민 1인당 세금 납부액은 550만원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할 경우 1가구당 세금 납부액은 2200만원이 됩니다. 전 국민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소방서비스는 거주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방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에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필요하나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보다 우선시 되는 일이 있을까요? 국민의 안전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119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하며 국민의 안전을 돌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소방이 보다 더 잘 케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15. 국민의 안전지수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서 2013년의 국민안전지수는 148.90으로 전년도 149.27보다 0.37포인트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원인은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지만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지수 확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한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119소방을 국가에서 책임짐으로써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주는 이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태극기를 당당히 달고 열심히 뛰는 멋진 소방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국 소방관 대부분 인력부족과 노후장비 개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직화 연대서명 : 전국 4만 소방공무원 98% 참여) 국가직화 되더라도 국가의 녹봉을 받지만 내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근무체제, 승진제도 운영 등 시·도 단위로 현재처럼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며, 이를 법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개조’를 선언하셨죠.. ‘관료사회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며, 플랜수립 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 없이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개조의 모습이 안보이네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국가개조의 시발점으로 삼는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