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전(全) 부처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7일 국무조정실에서 입수한 ‘안전점검 종합결과(6월10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앞서 부처별 안전점검이 실시된 56곳을 재차 방문한 결과 430건의 지적사항이 또 발견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뤄진 안전점검이 결국 말뿐인 점검으로 그친 셈이다. 앞서 정부는 4월28일부터 17일간 부처별 자체점검으로 4만4353건, 5월5일부터 14일간 부처 간 합동점검으로 471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수습에 들어갔지만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초·중등학교 14곳은 비상통로 폐쇄, 화재감지자동개폐기 고장 상황 등이 그대로 방치됐다. 경기 안성 요양병원 12곳은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당직인력이 규정에 못미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대전의 쇼핑센터 16곳은 소규모 분양점포 밀집시설 안전업무를 영세업체에 위탁해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지적됐고, 서울 송파의 대형공사장 14곳은 기본 매뉴얼은 구비돼 있었으나 안전관리가 미흡해 비상상황 대응훈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막기 위해 형식적 안전점검을 하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