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소방청·국가직 일원화 탄력받을 듯
그동안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직과 정무직이 번갈아 임명돼 소방관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장 소방관의 반발이 심했다. 현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퇴직후 재임용된 정무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8일 서울정부청사 19층에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직으로 하기로 거의 결정이 됐고, 그것을 외청으로 유지할지는 더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행위는 국정감사 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격 심의, 의결하게 된다.
조 의원은 “국가안전처에 1·2차관을 두고 소방과 해경을 관할하게 하는 방법과 외청으로 두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가 소방공무원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결론을 내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총감으로 임명되면 현장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행위에 계류중인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총감으로 임명하게 되면 방재를 제외한 소방 단독의 외청 설립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국가안전처내 독립성이 인정되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청을 검토하고 있고, 야당은 국민안전부내 소방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소방방재청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 대부분은 “국민안전을 위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집중돼 국가직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남상호 소방청장이 미온적인 대답으로 일관, 의원들로 부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방청장이냐’는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