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허탈하다

많은 국민들은 험악한 세상에서도 가장 신뢰가가고 믿음이가는 공무원이 소방대원이라 한다.

그토록 믿음을 얻기까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을 생각하면 강물을 이루겠지만, 굳이 홍제동참사와 같이 무너지는 건물 속에 사람이 있다는 소리 듣고 들어가지 않을 구조대원이 누구이며, 장성요양병원처럼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 아버지보다 다른 환자를 먼저 구한 못난 소방대원의 사명감이 오늘의 소방을 지켜온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하며 패닉상태로 몰고 갔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처도 다시는 어린생명에 부끄럼 없이 왜 안전이 중요 한가 부터, 무엇을 어떻게 고처야 하는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처야지, 몇몇이 앉아서 할 일이 절대 아니고 광범위한 현장의 작은 문제점을 귀담아 들어야지 거창한 기구만 만든다고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고의 문제점이 침몰 순간부터, 초기 선원들의 승객대피와 구조작업도, 분초를 다투는 초기대응의 위기상황에서 대형 소방헬기도 교신이 되지 않아 현장만 맴돌다 철수시키고, 사후 수습과정에서도 현장에 전문가가 없다보니 얼치기만 들끓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오히려 신속한 구조작업에 혼선만을 가져온 탁상행정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처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그제 서야 재난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들어나자,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두르지만, 국민들은 조직만 신설되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도 안전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할까. 한마디로 아닐 것이다.

초기대응 실패로 존재가치를 상실한 조직이 해체되고, 사후대책 마련에 비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책상과 현장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엄청난 이기주의는 현장을 모르면서 전문가는 빠지고 탁상행정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조직 작업을 서두르는 모양이다.

아무리 갑과 을의 횡포라지만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국가 안전처 신설 이유로 컨트럴 타워가 없어 신속한 위기대응을 못했다고 하지만, 현장을 외면하고 모르는 통제관은 필요가 없어 국무총리와 장관이 상주하였으면서도 왜 속 시원한 구조현장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인가?

우선 사고현장의 수습과정이다.

사고현장의 긴급구조 통제관은 육상에서는 소방서장이고, 바다에서는 해양 경찰서장이다. 현장지휘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야지 직급이 높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참사에서도 우리는 똑똑히 경험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의 사고처리는 관할 통제관이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권도 함께 부여해 구조, 복구, 지원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줘야 한다.

기억도 생생한 미국의 9·11 테러 현장에서도 관할 소방서장이 그 모든 사건을 지휘했음을 똑똑히 봤다. 그 통제관의 직속상관인 뉴욕시장도 사고 현장에서는 지원자이고 보조자였을 뿐이었다.

현장책임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지원 나온 부대나, 자원봉사자도, 중앙관련부처들도 모두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져야한다.

그래야 통제관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요청을 하고 상황의 흐름을 빨리 파악할 것이다.

사고 현장에 있어본 사람은 안다. 통제관이 현장지휘는 뒷전이고 보고에 매달리다보면 사공 많은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고 없는 사고라 하여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막대한 국방예산을 들여 군대를 두는 것은 침략을 예방하기 위함이지, 당장 전쟁 상황이 아니라고 군대를 줄일 수 없는 것과 같이, 사고가 없다고 해서 안전요원을 줄이거나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건사고만 터지만 매뉴얼 타령이다. 이번 사고도 안전수칙이 없어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었다, 매뉴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를 다루는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개선돼야하고 계속되는 반복 교육만이 실전에서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사고에서 위치 따라 책임을 묻는 이유가 안전수칙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안해야 할 일은 당연히 했기 때문 아닐까?

각종 사건사고도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했다 하면 대형화되어 지진, 태풍, 가뭄, 해일, 산불, 폭설, 조류독감 등 한 개 시, 군 단위의 대처가 어렵고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므로, 이런 대형재난을 위해서는 재난요원들은 신분을 국가 직으로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휘계통은 수직방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협조체제로 지휘명령은 어려워, 지방직 통제관이 동급의 국가 직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어불성설로 책상에서는 돼도 현장에서는 안되는 게 현실이다.

소방방재청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라리 한 직급 더 올려서라도 명실상부한 컨트럴 타워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조직체계일 것이다

조직의 일사불란한 팀웍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흘린 땀방울만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오랜 기간 닦고 조이고 반복되는 실습만이 위기에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살기위한 방편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에 인색치 않아야 선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