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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재오 의원 “국가개조한더니 소방관만 잡고 있다”

2014.06.13 17:43 입력 2014.06.14 17:32 수정
김창영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사진)이 “국가 개조한다니 소방관만 잡고 있다”며 정부가 ‘개악’한 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라”고 말했다.

[속보]새누리 이재오 의원 “국가개조한더니 소방관만 잡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이 페이스 북에 올린 내용>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국가 개조를 한다더니만 애꿎은 소방관만 잡고 있다. 거참,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소방체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 경기도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방재청은 물로 끄라 하고, 경기도지사는 소화기로 끄라고 하면 현장에 소방관들은 누구말을 들어야 할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간 재정격차도 문제다. 돈이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잘 나오는 최신 소방차를 불을 끄는데, 돈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이 쫄쫄 나오는 수십년 돈 소방차로 불을 끈다. 누가 더 빨리 불을 끄겠나?

심지어 소방관들의 수당과 승진도 지자체 주머니에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나라가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 6월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놓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안전행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는데 책상관료들은 참으로 천하태평이다.

심지어 멀쩡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감직도 없앤다고 한다. 사고는 안행부가 치고 책임은 소방관들이 지라는 꼴이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다.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개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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